🏍️ 2025년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2025년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환경검사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로 변경되어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륜차 소유자는 일정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법령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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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대상 및 주기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 사용폐지신고를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형 이륜자동차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자동차
검사 주기:
신규 등록 차량: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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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
1. 안전도 검사:
제동 장치, 조향 장치, 등화 장치 등 주요 안전 부품 점검
2. 배출가스 검사:
CO, HC 등 배출가스 상태 확인
3. 소음 검사:
배기 소음 및 경적음 측정
4. 불법 튜닝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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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사항
1. 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이륜자동차번호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다르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3.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4. 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5. 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6. 등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파손 및 망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나.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다.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7.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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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예약 방법
1. 온라인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가능
2. 전화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로 문의
3. 방문 예약: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예약 가능
이러한 변화는 이륜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륜차 소유자분들은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